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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차 등 ‘민생수사’ 가속페달..검찰 특수부→형사부 중심 이동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2:0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뒤, 5일 SK 첫 조사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형사5부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현대자동차그룹 등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수사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1차장검사가 이끄는 형사부는 현재 SK케미칼 가습기 사건,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과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 사건,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께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현직 임원 등 5명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6년 중단된 수사로, 검찰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를 살균하는 원료에 유해성이 일부 검출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받으면서 재시동을 걸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등 해당 업체를 고발했으나, 유해성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유해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형사2부가 재수사에 나서면서 SK케미칼을 비롯해 제조·유통 등을 담당한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고, 지난달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뒤, SK케미칼 임원 등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사건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민생수사 성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수년 간 유해 물질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SK그룹 등 경영진 개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현대·기아차 대표 차종에 탑재된 세타2 엔진과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도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 뒤, 약 2년만에 이뤄졌다.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자동차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판매됐다. 2015년 미국에서 쏘나타 47만대 리콜을 시작으로 총 170만대 리콜한 반면, 국내서는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에 들어가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부터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면 민생수사로 돌아와야 한다”며 “형사부를 강화하고 인원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미뤄, 검찰 조직이 민생수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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