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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범죄 강력 대응..‘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 전격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1:04

대검찰청, 5일 TF 출범..전담 수사 집중
다단계 등 불법사금융 신종 범죄 대응
검찰, “경제적 약자 보듬고 서민 눈물 닦아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다단계 등 신종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5일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다단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TF는 △서민피해에 대해 수사부터 피해회복에 이르는 ‘종합시스템’ 구축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Hub) 역할 △현안 분석 및 형사정책 쟁점 연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단적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다단계 등 불법사금융 등 검찰 접수인원이 4591명으로 2015년 대비 2.4배 늘어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 종합 대응체제 구축할 것”이라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대검찰청 본관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차장검사, 형사부장, TF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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