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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⑤]서울-춘천 잇는 제2경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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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중심가 통과 놓고 춘천-가평 '동상이몽'
가평군 "가평군민 의견반영없이 안돼"
춘천시 "가평 중심지 통과하면 우회로 늘어"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한창대 수습기자 =제2경춘국도는 1월29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발표한 23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중 하나다. 예타 면제 발표 이후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에서 제2경춘국도를 둘러싼 알력이 감지된다.

[가평=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평일 가평역은 한산했다. 2019.02.21

가평은 제2경춘국도가 지역발전 등을 명분으로 시내 중심지를 통과하기를 원한다. 춘천은 가평 시내를 우회하면 비용과 속도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예타 면제 이후 지역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가평이 외면받으면 관광객도 외면할 것

2월21일 찾은 평일의 가평은 한산했다. 서울 면적의 1.8배, 인구 6만4000명의 가평은 새내기 새터를 찾은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더라도 북적대는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말에는 곳곳이 사람으로 몸살을 앓는다 해도 평일 가평은 적막강산이 무색했다. 가평군은 평일의 적막함에 대해 ‘접근성’에서 이유를 찾는다.

[가평=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정연수 가평MICE관광협의회 회장이 제2경춘국도의 가평 중심지 통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2.21

자라섬수상스포츠체험센터 2층에 위치한 가평MICE관광협의회 사무실에서 정연수 회장을 만났다. 정회장은 ITX나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가평을 오가는 기존 교통편이 있는데 제2경춘국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서 가평으로 오려면 남양주에서 오는 화도IC가 가장 편한 길”이라며 “설악IC는 새로 생겼지만 가평군 중심지에서 멀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이어 “지금껏 가평은 교통측면에서 ‘패싱’당하는 입장”이라며 “관광산업을 통한 가평 발전을 위해서는 제2경춘국도가 가평 중심지를 통과해 (관광산업을) 확산되는 개발효과가 더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가기 위해 가평을 통과해야 한다. 가평을 지나가기는 하지만 정작 관광중심지는 거쳐가지 않아 노선을 확정할 때 가평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가평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가평군에서 주장하는 노선은 가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군의회는 1월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배영식 군의원은 “관광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졌을 때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노선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은 가평과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공청회로 여론 모아야

제2경춘국도의 종점인 춘천지역 여론은 미묘하게 다르다. 가평 시내를 지나치는 국도의 우회보다 한시라도 빨리 춘천지역에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춘천=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위원장이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한 춘천지역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2.21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위원장은 “가평 중심부를 통과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2경춘국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시내 인접으로 도로가 뚫리는 경우 주민보상 문제 등 추가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425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388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가평과 춘천 모두 제2경춘국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급한 것은 가평과 춘천지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책을 짜내는 것이다. 오 위원장장은 “예타 면제 이후 불거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가평과 춘천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라며 “찬반 주장을 인정하고 반대 목소리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시청 도로과 담당자는 “제2경춘국도의 춘천시안은 금남~당림까지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총거리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은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 남부지역과 춘천시, 강원 북부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도로”라며 “춘천시가 제안한 노선안은 가평에도 남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press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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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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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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