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여론은 우리편”...정부, 한유총에 ‘초강경’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49

대다수 한유총 비판 “아이까지 볼모 삼아”
정부, 우호여론 속 조속한 사태해결 추진
개학연기 동참 사립유치원 규모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하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움직임에 대해 '초강력 대응'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기에 한유총 ‘불법행위’를 해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최근 일주일동안 올라온 유치원 관련 게시글은 150개 이상이다. 대부분 개학연기를 선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한유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약 2만9000명이 참여한 청원의 경우, 유치원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민단체도 한유총 비판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비리유치원 중 19.9%만 에듀파인 적용 대상이다. 당장 전체로 확대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소통공간인 지역 ‘맘카페’에도 개학연기를 성토하는 글이 대다수다.

사립유치원이 1031개로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 맘카페 회원은 “유치원이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학습권 침해라는 명분은 어디서 나오고 정부랑 결정할 일을 왜 아이를 볼모로 협상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학연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사립유치원들이 미 실시된 정규수업에 따른 수업료 환불과 피해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유총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적 명분에 이어 가장 중요한 여론 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계속 개원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형사고발한다”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인 비판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한유총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지문을 배포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정부 결정에 따라 학기중에 갑자기 폐쇄된다”고 밝히는 등 개학연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마저 크게 저조할 경우, 한유총이 주도한 이번 사태는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유총이 여전히 1500여 개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동창을 자신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학연기 규모가 확인될 때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