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이 밀과 쌀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더 힐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WTO는 2012~2015년 중국이 밀과 인도 쌀, 일본형 쌀에 대해 농장주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했다. 옥수수에 대한 보조금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은 미국 농부들이 그들의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기회를 제한했다”면서 “중국이 빨리 WTO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2016년 9월 중국이 WTO가 허용한 것보다 1000억 달러 많은 보조금을 농부들에게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제소했다. 이 같은 보조금은 중국 농부들이 생산을 늘려 국제 가격을 낮췄다.
중국의 WTO 가입 합의에 따르면 무역에 지장을 주는 보조금은 총생산 가치의 8.5%만이 허용된다.
중국 측은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사들인 곡물만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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