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진우 의원 "6·27 대출 규제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

기사입력 : 2025년07월06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07월06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전세금 상승 우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혹평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주진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4천여 건에 불과하다. 6월 만에 1만 3천 건 넘게 줄었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며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도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