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유력 정치·외교 전문지들이 북한의 무기 확산 및 인권유린 문제를 되짚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기 확산과 인권 유린 문제가 등한시돼서는 안 되며 핵 문제와 함께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미국 유력 언론들의 당부로 해석된다.
◆ 무기 확산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을 다뤘다. FP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수단 등에서 무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누구든 재래식무기와 화학무기와 군사 장비, 군사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무기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세력 등 테러리스트에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들은 또한 시리아에서 포착된 북한 관료들의 불법 활동을 조사한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여한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아, 양측 간 금지활동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와 석탄 불법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석유와 명품차를 불법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과거 무기 확산 활동과 인권 유린에 대해 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이버안보 조정관이었던 마이클 대니얼은 “북한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해킹 능력과 인력 개발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인권 유린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번영의 미래는 인권문제 해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을 들며 북한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의회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를 시도하더라도 의회가 이 법안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 법안 때문에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의 결과로 노동이 얻어지는 북한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번영을 주기 위해 인권 문제를 같이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개혁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불충분하다며 북한과의 협상은 국가안보와 인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 레프코비츠 미국 전 대북인권특사는 “북핵 협상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조명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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