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1] 1차 회담 후 2차 회담 성사까지 8개월의 족적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8개월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 기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 등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응수 타진을 거듭했다. 북한은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병사의 유해를 송환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뒷받침을 했다. 1차 회담 후 2차 회담 성사까지 8개월간의 족적을 되짚어 본다.

◆ 6월 12일/1차 북미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빅 이벤트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체제 보장 등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7월 27일/북한, 미군 유해 송환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가 7월 27일 오전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북미 양측이 앞서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관련 실무회담을 하고 미군 유해 55구 가량을 항공편으로 송환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해 송환 작업을 하고 있는 미군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월 18일/평양 남북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남북 정상은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언급했다.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사진=뉴스핌]

◆ 9월 26일/폼페이오·리용호 회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 비핵화 절차를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가오는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다음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리용호 외무상과 매우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 10월 7일/폼페이오 4번째 방북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오찬을 포함해 김 위원장과 약 5시간 반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며, 김 위원장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도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 실험장 등의 사찰에 대한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월 1일/트럼프, 2차 북미회담 1~2월 실시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북미는 2차 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 등을 결정할 고위급 회담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2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 2019년 1월 1일/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2차 회담 의욕 표명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지난 6월 미국 대통령과 만나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 해결의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1월 18일/트럼프, 김영철과 회담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 2월 5일/트럼프,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나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월 8일/트럼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나의 대표들이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갖고,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의 일시에 동의하고 북한을 방금 떠났다”면서 “그것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과 28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 평화를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 2월 26일/김 위원장, 먼저 하노이 도착

김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특별열차에 몸을 싣고 23일 오후 5시 평양을 출발해 65시간 만에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지난 1964년 고 김일성 주석의 2차 베트남 방문 이래 55년만의 일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승용차로 바꿔 타고 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로 향했으며, 오후 1시경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