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전직 국가안보 관리들이 초당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경 장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의 엘파소에서 유세에 나선 가운데, 유세장 밖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자들이 '장벽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전직 관방장관들과 정보 국장들로 이뤄졌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잔 라이스 등 총 58명이다.

성명에는 “대통령의 행동은 행정부 자체 자료와 추정치 등 공적인 기록에서 압도적인 증거와 상충된다”고 썼다. 

말그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월경은 40년래 최저치에 가깝고, “남측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긴급한 증가의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겪으며 살아왔고 진정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를 동원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하지만 증거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평가 아래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벽을 쌓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지난 22일 대통령이 국가 헌법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의회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16개주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 행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연방의회가 예산 책정 담당이라며 이미 특정 목적으로 책정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권하는 대통령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