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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폐지된다”...국방부,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9: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9:05

2019~2023년 5개년 적용
군 인권자문변호사 100여명 위촉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그 동안 꾸준히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온 군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를 골자로 한 ‘2019~2023년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국방부가 5년 마다 작성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세 번째다.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 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 계획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군장병들이 일과시간 이후, 일직사관으로 부터 보관중인 스마트폰을 수령하고 있다.

◆ 국방부, 영창 폐지 등 군 인권 개선 다양한 정책 추진…“인권 침해 소지 있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병 징계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영창 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해선 ‘구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다양화해 병사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병사의 징계벌목 개선안’에 따르면, 영창은 군기교육으로 대체되고 대신 감봉, 견책 등의 제도가 신설된다. 휴가제한, 강등, 근신 등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군 인권보호관 및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의인상을 수상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 왼쪽부터 진석렬 상병, 임차돌 중사, 박종궁 대위, 전승근 대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도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권관련 국방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할 때 외엔 인권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 시에는 무조건 인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간부 대상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외부 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교관 교육과정 확대 및 인권교관의 경력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관 초급과정이 연 3회지만, 앞으로는 연 6회로 확대된다. 또 인권교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이 신설된다.

인권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인권교관의 양성‧보수 교육 수료, 교육실시 실적 등 자력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인권교관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인권교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우수 인권교관에는 혜택을 부여해 우수 인권교관 양성에 힘쓰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인권 평가지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지난달 30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육군 12사단 수색대대 화랑중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군인 대상 법률 지원 강화…인권자문변호사 100명 위촉
   장병 불합리 지시 관행 척결도 추진…처벌규정 등 정비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도 확대‧강화된다. 이를 위해 우선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 인권자문변호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로서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가 위촉된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씩 배치하는 식이다.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범죄 피해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의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에게 사적으로 지시를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을 통해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한 장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장병의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군 복무 중 사망 및 질병 발생‧악화를 근절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할 경우 군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거점별 이용가능 민간(공공)병원을 지정,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국방부 과제인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실시’, ‘군 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군 장병 인권교육’ 등의 적극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등 기타 추진과제들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는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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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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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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