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의견 차? 서로 맞춰야 할 조건 많아 얘기 중인데…”
“한미연합훈련도 협의”…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후속조치 이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1일 “문서 형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북측과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에 관련한 사항들은 지난해에 마무리했던 작업들에 대한 점검 작업과 함께, 문서상으로 서로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지연이 대표적이다.
특히 JSA 자유왕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북측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관되게 “문서 형태로 협의 중인 사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그간 밝혀온 것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올해로 예정된 남북군사합의 관련 사항 이행이 정체된 상태인데 진전이 된 부분이 있느냐’, ‘JSA 자유왕래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문서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만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문서 교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서 교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기존에 9.19 군사합의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 문서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주고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 교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남북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서로 간 의견 교환은 계속 하고 있지만, 서로 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과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견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3월 초 예정돼 있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 취재진이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등 발표가 돼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연합훈련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그런데 외신과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매년 봄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심지어 ‘훈련 유예’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규모 축소, 결정 안 됐다”, “북한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훈련 실시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발표도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6일 앞둔 현재에도 국방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사실상 연합훈련 발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이 확실시 된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