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오키나와 주민투표, '美기지 이전 반대' 승리…아베는 '이전 강행'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4:5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미군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돼, 이전 반대파가 승리했다. 오키나와현 측은 투표 결과를 미국과 일본 양 정부에 전달해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이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투표 다음날인 25일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지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키나와현은 투표로 드러난 민의와, 새로 드러난 헤노코 연약지반 문제를 무기로 국가에 맞설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오키나와현과의 대립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2월 24일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한 남성이 지역 신문을 읽고 있다. 신문에는 '신기지 반대다수'라고 적혀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25일 지지통신과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공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체 득표 수의 72.15%(43만4273표)였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28만8398표)를 넘긴 수치다. "찬성한다"는 19.10%,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8.75%였다.

오키나와현 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응답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현 지사는 그 결과를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돼있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오는 3월 1일 일본 총리관저와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태까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이전 반대파가 승리할 때마다 '선거 쟁점은 헤노코 한개 만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지사선거 패배가 '이전 반대'라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헤노코' 하나만 다룬 이번 투표를 통해 민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다마키 지사는 25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헤노코 매립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민의를 받아들여 '헤노코 (이전이) 유일'하다는 방침을 수정하고 공사를 중지하라"며 "(정부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하루라도 빨리 폐쇄하고 반환하기 위한 대화에 응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생각엔 변함없다"고 밝혔다. 헤노코 매립지에 토사를 투입하는 작업 역시 14일 이후에도 계속됐다. 

투표결과가 나온 25일 아베 총리는 "미·일이 (후텐마 부지의) 전면 반환에 합의한지 20년이 지나도록 반환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주민투표 결과는 오키나와 민의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고 싶다는 것도 강한 민의라고 생각한다"며 "오키나와의 모든 분들에 정중하며 성심성의를 다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헤노코 연약지반, 새로운 변곡점으로 부상

주민투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으로서는 마땅한 대항 방법이 없다. 오키나와현이 국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 요청한 심사도 지난 18일 각하됐다. 

다만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헤노코의 연약지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헤노코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헤노코 지반 강화를 위해선 공사 예정지에 모래로 만든 7만6699개의 말뚝을 박을 필요가 있다. 

설계 변경에는 오키나와현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마키 지사는 거부할 방침이다. 한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연약지반 문제가 승부처"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에서 '공사 반대' 민의가 분명히 드러난 점도 다마키 지사의 발언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 오키나와현 의회 의원은 "(다마키 지사는) 민의를 등에업고 국가와 대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