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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한유총과 전면전...국세청·공정위까지 가세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6:34

국세청·공정위 등 정부 공조로 한유총 '전방위 압박'
한유총,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강대강 대치 지속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세청·공정위·경찰청 등과 공조 체계를 가동하면서 한유총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오는 25일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며 시위와 휴업·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집단 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 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며 “또 국세청은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료에 대해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이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정부의 강경 노선을 다시 천명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 때 가서 집단 휴원과 폐원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오늘이라도 교육부에서 협상 제안이 오면 집회를 철회할 수 있다”며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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