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한국 경제 발전에 큰 효과”
“정부·국회가 국민 설득 등 재개 토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김태훈 수습기자 = “북미정싱회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북미회담이 묻혀져 버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계자들은 “이제는 재개할 때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이날,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영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 등 남북 경제협력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경협‧이인영(더불어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등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양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제거, 핵 리스트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관계자‧전문가‧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진척 있을 것…이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할 때”
정부‧국회에 “재개 및 국민 공감 위한 노력해달라” 주문
기업 역할 강조하는 의견도…“대기업들, 정부와 협력해 제2‧제3 개성공단 만들어야”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제적·외교적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반드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돼 재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한용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혹시 북미정상회담에서 (재개 논의가) 묻혀 버린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재개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평화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성공단하면 많은 분들이 ‘북한에 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북한 노동자에 주는) 임금 역시 핵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갖는다”며 “그런 오해가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에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남북경협특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이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남북경협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금전 지원이 아니다’라는 것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남북경협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을 통해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오랫동안 적대적인 감정을 쌓아 왔던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절실한 마음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두 곳의 재개를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기업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의준 부회장은 “현재 북한 역시 경제를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창출을 통해 경제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부, 北 근로자 임금 지금 및 금강산 관광객 안전 보장 장치 마련해야”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윤 회장은 “두 곳의 재개를 위해 우선 기업, 금융 기관 등 남북 경협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관광 대가 지급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장치 관련 합의서 등을 보완하고, 투자 환경 개선 및 관광 여건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사업 재개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 경협의 의미와 필요성, 실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 및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남북경협이 대북제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소통과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 대북제재 면제 승인요청 청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공감 확산 활동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