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2차 북미정상회담서 거론 안 되면 끝…마지막 기회”
“폐쇄 후 3년, 피해액 1조원 추산…제대로 된 정부 보상 못 받아”
“정부‧국회, 개성공단 재개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여야 의원들 “기업인들 상처 치유 위해 국회도 힘껏 돕겠다”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은행에 이자도 못 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3년을 기다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3년.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난 후 흐른 시간이다. 기업인들은 말한다. ‘이제 희망고문의 끝자락이다’라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인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3년-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2년 넘게 정부에 제출했던 7번의 방북 신청이 모두 좌절되고 난 뒤 오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두고 다시 모인 것이다.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TF(태스크포스) 단장 등 입주기업인들과 개성공단 전문가인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공동 주최자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이종걸 민주당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이 3년 폐쇄돼 있는 동안 입은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은 개성공단 내 사업장을 두 군데 씩이나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은행에서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이어 “사실 ‘부도 처리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도라는 건 없고 사실상 ‘폐업’ 혹은 ‘도산’이라고 한다”며 “이미 많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그렇게 됐다”고 개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철학, 개성공단 재개 의지 등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어떤 적절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가 방북 신청을 하는 것 외엔 가만히 있으니 국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 점이 굉장히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는 더 이상 기업들이 망하는 걸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지난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고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이 망해갈 때 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 ‘정부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초법적 통치행위’를 통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뒤, 125개 중소기업과 한국 근로자 800여명,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통일부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총 7799억원으로 추산하지만 재고자산과 영업 손실 등을 더하면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불법적인 조치였으므로 정부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마땅히 이를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회복은 물론 중소기업 진흥 등 경제 발전 등 수많은 이득이 있는 민족 융성 방안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남북 접촉 및 협상,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재가동 TF단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약 개성공단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끝”이라며 “이제 ‘희망고문의 끝자락’에 왔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이어 “기업들은 이제 은행에 이자도 못 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기업들을 외면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다. 3년을 기다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제발 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모드가 조성됐고 잃어버린 남북관계도 1년 동안 다시 되돌려진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인 지금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절호의 기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당 지도부가 미국 조야와 회동하기로 하고 미국에 가셨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오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중소기업 전용 남북협력 기금 조성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100미터 달리기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심정으로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결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한 의원들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성토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 그리고 한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평화와 통일의 모습을 먼저 실현한 곳인데 이런 뜻 깊은 곳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된 지 3년이 흐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중단, 5.24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자들께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여태까지 정말 고생하셨던 입주기업인들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너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업인들께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반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며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하고 (개성공단 재개라는) 여러분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열릴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며 “3년 간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을 떨쳐 버리고 개성공단을 통해 기업인들께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