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① "희망고문, 그래도 다시 희망"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폐업도 쉽지 않아... 장부가액으로 남는 자산 개성공단에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 차분해진 입주기업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핵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2016년 2월 10일)

3년전 이맘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밝힌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그간의 개성공단에 관련된 사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가동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정작 현실화한 것은 단 한가지로 없다"로 요약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기업인들의 기대가 더욱 커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사이에는 '희망고문'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 입주기업들의 7차례 방북신청 모두 무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모두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 9일에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기업인 179명의 방북 신청을 허용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후 통일부는 방북을 유보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미 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기업인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8번째 방북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용(왼쪽 다섯번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왼쪽 네번째)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성공단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 "개성공단에 자산 남아있어 폐업도 못해"

3년 동안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입주기업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3~4월에 공동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101개사 응답) 10곳 중 1곳(13.9%)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다수가 ‘자금난’을 호소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아무 실적도 없이 지리멸렬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입주기업들이 법원에 폐업 신청을 하면 "장부가액으로는 남아있는 자산이 개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멀쩡히 서서 고사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망(漁網)을 만드는 신한물산을 개성공단에 두고 있는 신 위원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신한물산은 중국에 공장이 있어 대체 생산을 하고 있고 지방에 공장을 다시 지어 물량을 확보했다.

신 위원장은 "그래도 힘이 더 부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라며 “공단이 재가동되면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인들은 3년 동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놓고 정부측과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로 변모했다. 단순히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경험칙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고, 정부나 미국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마크 램버트 미국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를 면담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입주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램버트 부대표는 '미국 정부는 긴밀하게 한국 정부와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만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업인들은 알고 있다.

입주기업인들은 이달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간의 경험을 보면 섣불리 희망을 갖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일지]

▲2000년 8월 = 현대아산, 북한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년 11월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건설 착공식
8월 = 남북,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 발효

▲2004년 6월 = 개성공단 시범공단 준공식…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 계약 체결
12월 = 개성공단 첫 시제품 생산

▲2006년 5월 = 개성공단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11월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1만 명 고용 돌파

▲2007년 5월 = 남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3월 = 북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남측 당국자 11명 철수
11월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12월 = 북한,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3월 = 북한, 한미연합(키 리졸브)훈련 기간 육로통행 차단
6월 = 북한, 임금 월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 달러 요구…남한, 수용거부
9월 = 북한, '12·1 조치' 해제…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2010년 5월 = 정부, 천안함 관련 '5·24 조치' 발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및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11월 = 정부, 연평도 포격도발 대응해 개성공단 방북 일시금지

▲2012년 2월 =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남북 당국자 회담 추진
4월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도 개성공단 정상운영

▲2013년 3월 = 북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개성공단은 정상 가동
4월 = 북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가동 중단
5월 =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 전원 철수
8월 =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남북공동위원회 구성
9월 = 개성공단 재가동

▲2014년 1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시범 가동
6월 = 독일 바늘업체 '그로쯔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외국기업 최초

▲2015년 2월 = 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4월 = 정부, 개성공단 임금동결 공문 입주기업에 발송
5월 = 정부, 민간·지자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
7월 =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임금 협의 불발
8월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2016년 1월6일 = 북한, 4차 핵실험
2월2일 =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8~25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통보
2월6일 = 북한, IMO 등에 '광명성' 발사 예고기간 2월7~14일로 변경 통보
2월7일 = 북한, 오전 9시30분께 함경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2월10일 =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2월12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브리핑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사용 우려"
2월14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일요진단' 출연 "개성공단 자금 70% 당 서기실 상납. 핵 미사일 전용"
5월9일 = 개성공단 기업 헌법소원심판 청구
7월29일 = 정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적법절차 원칙"

▲2017년 12월28일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개성공단 중단, 朴 전 대통령 구두지시"

▲2019년 1월 1일 =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할 용의 있다" 언급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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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