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숨겨진 보험금 찾아라] 일배책 보상범위 논란...'약관' 위에 '상법'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20: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사 "가입자 소유 재물 보상 못해" vs 금감원 “시설물 문제는 보상해”
"손해액 외에 손해 방지 및 경감 위한 비용도 보상" 상법서 규정

[편집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받아야 했지만 못 받고 넘어간 보험금도 부지기수다. 사실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수록 해피하다. 수익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송도 불사한다. 이에 뉴스핌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알팁에서부터 빅이슈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상가형주택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A씨는 최근 동파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3층에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누수가 발생한 곳을 수리하고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해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3층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만 4층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씨가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봐야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핸드폰이나 TV 등 가전제품 수리비부터 누수 등으로 인한 건물손해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까지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보상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본인(피보험자) 소유 재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는 수리비중 피보험자 소유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

◆가입자 소유의 재물까지 일부 보상 가능

A씨의 사례는 누수로 인한 아래층(3층)의 피해보상은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위층(4층)의 누수 수리비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일배책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타인 신체에 피해,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우연히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부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거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가입자의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보험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상법 제680조 및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 그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배책에 가입돼 있다면 우연히 발생한 거의 모든 법률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에 의한 피해이거나 가입자 본인 소유의 재물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층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위층의 보상여부다. 보험사는 위층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님에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장에서 빠진 것이 있다. 윗층 세대의 누수 수리비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은 아니나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서 보험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이 같은 내용으로 분쟁을 조정한다. 분조위는 ‘누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 손해가 발생·확대가 충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누수수리비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에 보험사는 위층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거다.

손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비용도 보험사의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효남 크로바재물신체손해사정 대표는 “누수사고에 있어 아직도 일배책은 타인의 피해만 보상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다”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도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윗층 세대의 누수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행된 손해방지경감비용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조위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