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유철 “美 조야, 北 비핵화 없이 제재완화 없다...선행조치는 영변+α"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2:45

국회의장단과 함께 5박 8일 미국 공식 방문
"북한 액션 없으면 풀어줄 명분 없다...美 공화당·민주당 공통적"
"종전선언, 당사자 중국 하노이 오지 않아...한미, 남북경협 고민"
"핵 동결 그치면 한국 핵 인질 된다는 국민 우려 충분히 전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5박 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미국 조야(朝野,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재 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완화를 위한 납득할 수 있는 선행조치에 대해서는 분명치는 않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2차 미북정상회담에 중국이 함께 하지 않아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원유철 페이스북>

원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만난 미국 조야인사들, 상하원 의원들, 싱크탱크 책임자, 행정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 비핵화 전제되지 않고는 제재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제재완화는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풀려야 한다. UN에서도 대북제재위원회가 풀어야 한다”며 “제재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북한의 액션이 없으면 풀어줄 명분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공통적임을 힘주어 말했다.

선행조치 수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분명치는 않다”면서도 “영변 플러스(+) 알파(α)라고 하는데, 즉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당사자인 중국이 하노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하고 보며, 다만 우리 정부와 미국이 남북경협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제재완화가 쉽지 않으니 체제보장 쪽으로 간다. 체제보장이라는 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려면 휴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노이에 중국이 안 간다. 그를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성이 안 됐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이 협의해 해줄 수 있는 카드를 볼 때는 국내적 문제, 남북한 간 풀어갈 수 있는 경협 등을 고민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원유철 페이스북>

그러면서 단순 핵 동결에서 협상이 그칠 경우 우리나라는 핵 인질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와 관련해서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일방의 입장을 강요해선 안 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북핵 폐기 없이 핵 동결로 가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며 “방위비 관련 이야기 많이 했다.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 위원장에게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댈 만큼 대고 있다.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고 한미연합사 구호인 'We go together(함께 가자)로 풀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나 강요는 안 된다.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5년이 안되면 최소한 3년은 돼야 한다”며 초당적 입장에서 외교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북미 회담은 잘 돼야 한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5선의 원유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한국당 대표 ‘외교통’ 의원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