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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9] 김정은 서울 답방도 매듭 짓나...전문가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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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경제적 합의에 초점...대북제재 우선 해제 필수
대북 전문가들 "2차 북미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쉽지 않아"
경호상 문제도 제기...문성묵 "북미 회담 직후 방남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이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북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추진된만큼 남북이 새롭게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 않아서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이고 군사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협 등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진구 "상시연락사무소 합의 가능성 높아...제재 해제는 쉽지 않아"
    전현준 "북미 합의 낮은 수준일 것...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그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제재 완화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며 "우선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협상 시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일부를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는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영변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며 "영변 시설 폐기는 이미 새로운 조치가 아니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추가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선물 끝낼 것"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검증 가능한 수준의 비핵화를 합의할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지난해 6.12 성명보다 조금 진보된 수준의 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를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핵 검증 이야기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미국이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지 금강산관광 등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북미 간 합의가 거대한 것일지, 다소 작은 것일지 관심이 많은데 작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합의될 수 있고, 경제 제재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김정은 서울 답방 상당히 어렵다"
    조진구 "2차 북미회담 합의문 발표해도 구체화 지켜본 후 결정"
    문성묵 "제재 완화 안되면 김정은 답방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이뤄졌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군사적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경제적인 합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진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일부라도 확보하면 그걸 바탕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꼽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아 경호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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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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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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