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500만원 이하 빚 3년간 성실 상환시 '빚 탕감'…상시채무조정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1:45

신복위 채무감면율 29%→45%로 확대
상환기간 6.4년→4.9년 축소..."신용회복 골든타임 노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 전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채무조정 제도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연체에 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감면율을 최대 45%로 확대하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부족한 소액 연체자는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금융위 관계자. [사진=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지원 체계가 개편되는 건 10년 만이다. 서민층의 원활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연체 30일 이전에는 신복위의 워크아웃이 신청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설되는 제도는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가 갖고 있는 금융권 채무를 최대 6개월간 상환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단 정상 채권인 점을 감안해 약정금리로 6개월간 거치이자는 납부해야 한다.

종료 시점에는 채무자의 상환 이력을 재평가해 원래대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연체에 빠진 대출자를 위해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감면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연체 90일부터 상각 전)'도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 범위 내에서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재 29%에서 최대 4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환기간 역시 6년4개월에서 4년9개월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현재 신복위의 워크아웃 등은 일정 수준 이상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 떨어지는 1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경우 3년 동안 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와 만 70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도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