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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요구조건 4가지, 트럼프는 어떤 것부터 풀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7: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방미 의원단 "北,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1순위 요구"
전문가 "김정은 정권, 北 인민에 성과 과시용 염두에 둔 듯"
"대북제재 해제·완화는 단기간 쉽지 않아…유예부터 갈 것"
"북미 상시연락사무소 설치시 美 군사행동 가능성 축소"
"종전선언, 미뤄지면 의미 없어…다른 형태 정치적 선언 나오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4개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어떤 것이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5당 지도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4가지임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돈보다 정치…"합의문에 실릴 가능성은 낮아"

대북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단순히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인 의도가 함의돼있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선언한 이상 북한 인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하고, 사업을 통해 남과 교류를 시작하면 평화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군에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돈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평화의 일상화이고 군에게도 전쟁 안나니까 불만을 갖지 말라는 메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밑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실릴 가능성은 낮다.

두 사업은 남북간 사업이기 때문에 북미간 정상회담 합의문에 싣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개 가능성 측면에서는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보다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와 비교적 동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에 걸려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합의 내용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남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합의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② 대북제재 해제? 유예·예외 가능성이 더 높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건 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미루어봐도 해제보다는 유예와 완화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재는 미국에서도 양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가 북한만 봐주고 다른 나라는 안 봐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해제는 마지막에 이뤄진다. 그렇다고 중간에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은 해제는 뒤에 있지만 유예나 예외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우리(미국)는 '당신(북한)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 받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③ 북·미 상시연락사무소 설치 합의할 듯...종전선언은 '글쎄~'

북미간 상시 대화채널인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이점이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대화의 '입구'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비핵화를 확인하고 협상을 원활화하기 위해 상시 대화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설마 미국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는가'라는 메세지를 인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경제에 매진하고 북한 내 군부의 동요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정당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시작점"이라면서 "이번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뤄지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차라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다자간 논의 시작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난감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 대신 다른 형태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이 북측에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북한이 합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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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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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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