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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요구조건 4가지, 트럼프는 어떤 것부터 풀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7: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방미 의원단 "北,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1순위 요구"
전문가 "김정은 정권, 北 인민에 성과 과시용 염두에 둔 듯"
"대북제재 해제·완화는 단기간 쉽지 않아…유예부터 갈 것"
"북미 상시연락사무소 설치시 美 군사행동 가능성 축소"
"종전선언, 미뤄지면 의미 없어…다른 형태 정치적 선언 나오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4개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어떤 것이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5당 지도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4가지임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돈보다 정치…"합의문에 실릴 가능성은 낮아"

대북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단순히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인 의도가 함의돼있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선언한 이상 북한 인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하고, 사업을 통해 남과 교류를 시작하면 평화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군에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돈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평화의 일상화이고 군에게도 전쟁 안나니까 불만을 갖지 말라는 메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밑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실릴 가능성은 낮다.

두 사업은 남북간 사업이기 때문에 북미간 정상회담 합의문에 싣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개 가능성 측면에서는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보다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와 비교적 동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에 걸려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합의 내용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남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합의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② 대북제재 해제? 유예·예외 가능성이 더 높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건 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미루어봐도 해제보다는 유예와 완화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재는 미국에서도 양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가 북한만 봐주고 다른 나라는 안 봐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해제는 마지막에 이뤄진다. 그렇다고 중간에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은 해제는 뒤에 있지만 유예나 예외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우리(미국)는 '당신(북한)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 받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③ 북·미 상시연락사무소 설치 합의할 듯...종전선언은 '글쎄~'

북미간 상시 대화채널인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이점이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대화의 '입구'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비핵화를 확인하고 협상을 원활화하기 위해 상시 대화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설마 미국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는가'라는 메세지를 인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경제에 매진하고 북한 내 군부의 동요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정당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시작점"이라면서 "이번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뤄지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차라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다자간 논의 시작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난감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 대신 다른 형태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이 북측에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북한이 합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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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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