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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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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초대해 간담회 및 오찬..역대 처음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여야 4당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해 들어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신을 '골목상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과 간담회 겸 오찬을 갖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5.18 국회 공청회 망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전당대회 후로 연기해는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의 다소 어정쩡한 결정에 여야 4당과, 광주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본인이 5.18 유공자이기도 한 설훈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진행 중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처음으로 당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 학생 공통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결국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나...문대통령 "자영업자 의견 대변하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는 골목상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3.1절 공동행사 北 답은 아직…행사도 축소될 듯"/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답을 받은 것이 없다"며 "3.1절이 2주 정도 남았는데 공동행사를 어떻게 할지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 첫 남북민간교류 행사에서 "개성·금강산 재개" 강조한 北/문화일보
올해 첫 남북 민간 교류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가한 북측 인사들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지난 12일 전해졌다. 한·미가 취해야 할 대응조치로 종전선언·평화체제보다 경제적 보상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만 제명...全大 출마자 징계 '유예'로 불씨 남겨/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개최하고 '망언'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일 제명했다. 다만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과 참석자로 또 다른 망언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를 이유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수감 일주일 만에 교도소로 짐 싼 안희정..왜?/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된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교도소로 이동시키는 규정 때문이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 등, '5·18 모욕' 자유한국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뉴스핌
5·18 민주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5·18 모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과 설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보수논객 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정, 올해 자치경찰제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키로/뉴스핌
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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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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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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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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