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르포] "보유세 부담 전가요? 명동 보단 강남·이태원 상권 문제 아닌가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6:12

공시지가 오른 초고가 명동 화장품 상권은 "글쎄요" '정중동'
강남 "공실 나도 올린다" vs "임대수익 깎였다..건물주가 '을'"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명동과 강남 등 고가 토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 대폭적인 공시지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오전 기자가 찾은 명동 쇼핑 거리는 ‘정중동’ 분위기였다. 명동역 6번 출구를 나와 30여미터를 가면 우리나라 최고 땅값의  위치에 자리에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이 보인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이 자리는 단순한 흑자, 적자 차원보다는 홍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입점하는 곳이다.

네이처리퍼플릭 관계자는 "임대료 부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면서 "플래그십 전략 차원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을 대표하는 매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동 플래그십 매장, 공시지가 인상 임대료 부담에 "관심없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사진=김양섭 기자]

명동 상권이 상당히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압구정, 이태원 등에서 최근 공실이 급증한 것과는 상황이 달랐다. 명동 쇼핑 거리에는 공실이 많지는 않았다. ‘임대문의’가 적힌 곳이 2~3곳 정도 눈에 띄었지만 전체 상권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했다. 일부 식당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선 곳들도 있다. 다만 과거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매장이 북적이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 

14일 오전 명동의 한 토스트 가게 앞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슈가 된 바 있는 스킨푸드 매장이 눈에 띄었다.  한 매장의 직원은 “여기 명동 상권에 4개의 스킨푸드 매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최근 시장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본사의 제품 수급 문제를 의식한 듯한 설명이었다. 또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에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이슈로 부각된 ‘공시지가 상승 부담의 임대료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오전에 일하는 상인들이 점주가 아니고 직원들인 탓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주로 추정되는 A씨는 “그런건 왜 물어보냐”며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명동 쇼핑 거리에 위치한 스킨푸드 매장. [사진=김양섭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들의 불황 원인이 임대료 문제는 전혀 아니다.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 강남은 걱정반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 이젠 다른 곳으로 넘어가네요"

강남권에 위치한 백마부동산의 양석영 부장은 “강남지역의 현재 분위기는 세금이 대폭으로 오를까봐 걱정들을 많이하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료에 전가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공실이 나도 그냥 버틴다. 우리가 ‘시세가 그게 아니다. 왜 공실로 두느냐’라고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런데 또 그렇게 공실로 있다가 기다리다 보면 임대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임대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실이 많아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상권이 가로수길에서 세로수길로 넘어갔고, 이제 세로수길이 비싸서 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조세 취지는 좋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시지가 인상도 급격한 측면이 있다. 조세저항을 고려해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면서 추이를 살폈어야 시장의 왜곡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명동 화장품 상권같은 경우 이미 다른 요인들로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미 쇼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인해 임대료가 당장 오르진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업황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건물주들이 기존의 조세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반영시킬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서울 종로에 상가 건물을 보유한 B씨는 “최저임금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다 보니, 공실 날까봐 건물주들이 이미 ‘을’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무슨 보유세 전가를 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이미 임대료를 깎아주며 임차인을 붙잡다보니, 월세 수입이 20% 줄었다" 라고 덧붙였다.

강남에 건물 2채를 보유한 C씨는 “보유세 오르는 정도는 사실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거 [보유세 상승] 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건물값이 급등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 동네에서 신규 진입자들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오는데 이자 비용 상쇄 차원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는 많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면 공실이 나고, 결국 임대료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도 임대료 전가 가능성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큰 매장들은 대부분 장기계약을 하고, 실제로 재계약 기간이 와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시차도 상당히 있고, 그 시점이 오더라고 화장품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면 건물주들이 그렇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건물주가 조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가능성에 대해 최 회장은 “누구나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 시스템에 있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