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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고시…투표율 50%가 관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0:56

투·개표는 오는 24일 실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키나와(沖縄)현이 헤노코(辺野古) 매립공사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14일 고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1996년 이래 두번째다. 투표결과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 등 공사를 반대하는 측은 '민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투·개표는 오는 24일 실시된다.

오키나와현은 이날 중으로 유권자 수를 발표한다. 주민투표 조례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찬성', '반대', '어느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3개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응답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현 지사가 이 결과를 미일 양 정부에 전달하기로 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후텐마(普天間)미군 기지 이전을 위한 헤노코 매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과 2018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는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후보가 승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전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엔 헤노코 매립공사 재개를 강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헤노코 매립예정지는 연약지반 문제가 드러나 일본 정부가 설계변경을 현 측에 요청할 것"이라며 "설계 변경을 위해선 현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대립이 심각해져 공사 진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오키나와 나고시에 위치한 주일미군 슈와브 캠프에 진입하는 공사차량과 이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 주민들의 든 팻말에는 '신 기지건설 반대 토사투입 멈춰라' 등이 적혀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오키나와현 "투표율 50% 넘기는데 총력"

오키나와현 등 기지 이전 반대파는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민의'를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 전역에서 집회나 가두연설을 진행한다. 이 같은 홍보 활동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키나와현에서 실시된 주민투표(1996)는 59.53%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당시 미군기지 정리·축소와 미일지위협정 수정에 대한 찬부를 묻는 투표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헤노코 이전 공사가 핵심 이슈였던 지난해 9월 현지사 선거 투표율도 63.24%에 달했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는 이전처럼 '치열한' 선거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전 찬성파인 자민당 측은 조용히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공명당이나 일본 유신의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현 차원에서 정책 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 참여도가 높을 지는 미지수다. 오키나와현측 관계자도 신문 취재에서 "투표율 50%를 넘기면 좋지만 꽤나 어렵다"고 밝혔다. 

오키나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선거인명부 등록자 수는 약 116만명이다. 다마키 지사가 바라는 대로 '이전 공사 반대'의 민의를 미일 양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선 4분의 1인 29만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투표율이 50%일 경우엔 과반수를 넘겨야 4분의 1을 넘기게 된다. 

이번 선거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앞서 2015년에 진행된 오키나와현 주민의식조사다. 당시 "정부의 후텐마비행장의 헤노코 이설 방침에 찬성하는가"란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8.2%로 나타났다. "어느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를 포함한 찬성 의견은 25.5%, "알 수 없다"와 "미응답"이 총 16.3%였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다른 숫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사 선거에서 다마키 지사가 얻은 득표수 39만6632표다. 다마키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한 오키나와현 의원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39만표는 일종의 경계선"이라며 "이 숫자에 가까운 표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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