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베트남 벤치마킹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투자 유치"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북미정상회담 D-14...北 체제 보장·경제 개발 합의 가능성
전문가들 "北 경제 개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달려" 조언
"베트남,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외부 투자로 개발 가속"
"北, 美 독자제재 해제 수준까지 비핵화해야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화를 꾀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정권이 바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재제 완화나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은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마련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될 정도로 비핵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면 북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기구 차관·국제적 신용으로 경제 개발 계기 마련
    차관 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가능하지만 美 용인에 달려

북한의 경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초기 인프라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가입 전부터, 가입 직후, 가입 이후 신용이 쌓인 경우에도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이 되기 전, 특별사업으로 회원국이 마련한 특별기금을 통해 경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북한 인프라 개발 등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세계은행과 특별 분담금을 낸 회원국들이 협의, 특정 지역과 목적을 가진 사업을 명확히 지정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 총재로 내정된 데이비드 맬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北, 베트남 사례 참고해야...국제금융기구 가입 후 외부 투자 들어왔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초기, 예컨대 신용이 쌓이지 않아 차관을 빌릴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다.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신용이 쌓이게 되면 차관을 얻어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할 수도 있다.

자금 뿐 아니라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권 원장은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제금융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있어 자본 외에 기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차관 외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신용의 잣대도 된다. 권 원장은 "베트남을 보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까다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은 신용의 상징이 돼 다른 국가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려면…美 지원이 필수
    전문가 "비핵화 조치에 달려, 美 단독제재 해제부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일본이 주도하는 ADB 가입을 위해 미국의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를 이끌어낼 만큼의 북한 내 비핵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장은 "세계은행 가입 요건인 IMF 가입을 위해 미국이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 내 내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부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IMF 가입을 지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추가적이고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하려면 美 정부가 의회 동의 하에 대북제재 풀어야 가능"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조 교수는 "비시장경제 국가인 상태에서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이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북한이 가입하려면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려야 하고, 이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없다면 자본과 기술이 하나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핵리스트 제출)를 받고, 핵 폐기와 불능화로 이어지는 검증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 미국은 대북제재를 비핵화가 마무리된 뒤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에 소극적이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북한이 외부 투자를 통해 베트남 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이루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매우 중요한데,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진행한다면 아마도 이 같은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