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운명 거머쥔 24년차 후배 박남천 판사 누구?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3:51

사법농단 대비 지난해 신설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전남 해남 출신‧서울법대 졸업…법원행정처 경험 없어
국정농단‧BMW 화재 손해배상소송 맡던 중 자리 옮겨
서울북부지법 재직 당시 ‘수락산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재판장)에 12일 배당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유무죄를 가를 박남천 판사에 이목이 쏠린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양 전 대법원장 보다 24기수 후배이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농단’ 근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고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비해 신설한 합의부 3곳 중 한 곳이다.

박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5부로 자리를 옮기기 전 같은 법원 민사단독31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7년 1월 시민 21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8일 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권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맞섰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보류 중이다.

이와 함께 박 부장판사는 민사단독31부 재직 시절 ‘BMW차량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뤘다. 지난해 11월 2일 첫 변론기일을 갖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24일 BMW 측의 설계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결론내렸고, 오는 3월 22일 변론이 속행된다.

지난 2016년 10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근무 시절에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앗아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형은 누구나 정당성에 의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선고가 가능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 재판 절차는 이르면 3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7개에 이르고, 공소장만 296쪽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입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