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기소] 전직 대법원장 vs. 검찰 ‘사법사 최고 법정공방’ 펼쳐진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재판거래’ 등 4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양승태,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등 법정공방 태세
일부 법관 증인으로 법정 설듯…이규진‧임종헌 등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11일 발표와 함께 구속기소하면서, 전관 변호사들로 꾸려진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과 사법사상 가장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40여개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최정숙(52‧23기)에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상근(50‧23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실무진이 한 일”, “후배 법관 진술은 거짓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규진 판사 업무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김앤장 독대 문건 등객관적 증거도 확보해뒀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도 검찰의 혐의 입증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부정하며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꺼려해 일부 법관들만 법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규진 업무수첩’의 작성자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맡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여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