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⑨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5:39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6:20

북미정상회담 핵심은 北 비핵화와 美 상응조처 조화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 불가", 중간 단계 합의는 가능
전문가 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에 더해 제재 예외 확대 등 전망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만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이 70여년 간 계속됐던 불신 속에서 ①북미의 새로운 관계 수립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④신원 확인 유해의 즉각 송환 등 네 가지 합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기둥을 세웠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의 지붕과 벽면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여부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경협 사업이 대북 제재와 연관돼 막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무기고 규모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핵물질 전체에 대한 북한의 신고가 이번 논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미는 북한이 언급한 바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전문가 참관, 영변 핵시설 등의 폐쇄 등 실질적 조치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중간 단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재 예외에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 시나리오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leehs@newspim.com

조진구 "美 상응조치, 제재 면제 확대가 바람직…남북경협 특수관계 용인"
    전현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초기 물품 지급으로 합의할 수도"

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눴다. 정치적인 부분은 종전선언, 군사적인 부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나 연기, 경제적 부분은 대북 제재 해제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간 단계로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미국이 당장 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제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관계를 전반적인 제재의 틀 밖에서 조금 특수하게 보는 방안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다"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현재의 제재로 인해 안된다기 보다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묶어놓으면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 접점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재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현금이 아닌 물품을 주는 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며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한다고 했으니 한시적이지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비핵화가 더 진전되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