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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매출담보대출 확대 검토…산업별 지원책도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06:07

정부,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매출채권 대출한도 및 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검토中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포함 예정
금융공기업 관계자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업·지역별 맞춤형 기업 지원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수출활력 제고방안(가칭)'을 발표하고 수출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분야별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해양 플랜트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조선업 활력제고 지원방안(11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2월)' 등 주력산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수출이 전년대비 -5.8%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2월(-1.2%)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의 수출실적도 줄어들면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수출활력 재고방안을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고, 해외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출기업 대상 보증확대에 대기업 포함 여부 주목…매출채권 대출한도 확대 방안도 논의

이번 수출지원방안에 포함될 핵심대책은 유동성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간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대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담보가 없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켜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은 그간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도 포함한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의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들이 매출 채권 담보부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기업과 기업간에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우려해 까다로운 대출 심사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금융지원방안이 담길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매출채권과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지역별·산업별·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포함…성윤모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대책 마련"

정부는 아울러 지역별·산업별·기업별·분야별 맞춤형 대책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수출지원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월에는 전체 대책을 종합해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향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지원 대책들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월 31일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수출활력 촉진단 수출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 △수출활력촉진단 △수출통상대응반 등으로 구성되는 '범정부·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경남지역에서 진행된 1차 수출활력 촉진단에서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에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만기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계·항공업계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단기성 운전자금의 상환조건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성윤모 장관이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협회 관계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확대와, 섬유 업계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출지원방안에는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2차전지·전기차 등 수출 신성장 동력 등을 위한 대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활력촉진단 등을 통해 논의된 현장 애로 해결방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산업별·시장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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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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