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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두로 압박, 남미 재편 大전략의 일환” - WSJ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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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3대 독재정권 및 중·러·이란 몰아내기 전략의 일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남미에서 3대 독재정권 및 이들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이란의 영향력을 몰아내 남미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밑바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넘게 미국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쿠바 독재정권 타도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카라카스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군사훈련을 참관하고자 방문해 병사들과 만남을 가지던 도중 손으로 브이(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1.30.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유착관계를 끊고 양국의 독재정권을 모두 침몰시키는 목표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선 쿠바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 믿으며 쿠바의 정보기관이 미국 내에서 첩보활동을 하면서 여타 남미 국가에서는 은밀히 반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관련 직책을 채웠다. 

이후 지난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은 쿠바의 피데 카스트로 정권 타도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리시오 클래버-카로네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중남미 책임자가 주도하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및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하원의원 등 중남미계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마두로 정권 타도다.

이를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베네수엘라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정보기관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실상 무상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먼저 손본 후 니카라과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니카라과의 독재정치, 정부 탄압, 폭력 사태 등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밑밥을 깔고 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중에는 니카라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를 ‘독재정권 트로이카’로 칭하며 “이들은 붕괴돼야 한다”고 말해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전략의 핵심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군부 및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의 금 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아바나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4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려 수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8.11.26.

하지만 WSJ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에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미국이 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약 3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국을 버리고 떠났다. 이들 대다수가 향하는 곳은 결국 미국 국경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이 실패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재개한 이유는 수십년 동안의 강경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대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쿠바 전략에 다른 동맹들의 동참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단아로 통하지만, 쿠바의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과이도 의장 편에 서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마두로 편에 서서 양 진영간 실력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마두로 정권은 과이도 의장의 출국 금지에 나서는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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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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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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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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