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마두로 압박, 남미 재편 大전략의 일환” - WSJ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21:49

남미 3대 독재정권 및 중·러·이란 몰아내기 전략의 일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남미에서 3대 독재정권 및 이들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이란의 영향력을 몰아내 남미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밑바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넘게 미국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쿠바 독재정권 타도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카라카스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군사훈련을 참관하고자 방문해 병사들과 만남을 가지던 도중 손으로 브이(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1.30.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유착관계를 끊고 양국의 독재정권을 모두 침몰시키는 목표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선 쿠바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 믿으며 쿠바의 정보기관이 미국 내에서 첩보활동을 하면서 여타 남미 국가에서는 은밀히 반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관련 직책을 채웠다.

이후 지난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은 쿠바의 피데 카스트로 정권 타도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리시오 클래버-카로네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중남미 책임자가 주도하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및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하원의원 등 중남미계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마두로 정권 타도다.

이를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베네수엘라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정보기관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실상 무상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먼저 손본 후 니카라과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니카라과의 독재정치, 정부 탄압, 폭력 사태 등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밑밥을 깔고 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중에는 니카라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를 ‘독재정권 트로이카’로 칭하며 “이들은 붕괴돼야 한다”고 말해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전략의 핵심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군부 및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의 금 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아바나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4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려 수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8.11.26.

하지만 WSJ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에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미국이 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약 3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국을 버리고 떠났다. 이들 대다수가 향하는 곳은 결국 미국 국경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이 실패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재개한 이유는 수십년 동안의 강경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대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쿠바 전략에 다른 동맹들의 동참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단아로 통하지만, 쿠바의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과이도 의장 편에 서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마두로 편에 서서 양 진영간 실력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마두로 정권은 과이도 의장의 출국 금지에 나서는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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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