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앙의 시대’ 오나..김경수 이후 법원의 ‘법대로 판결’ 주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4:09

김경수 징역 2년 선고에 법대로 선고 vs. 이례적 ‘잡음’
법치 강조하다가 죽은 진나라 상앙 떠올라
법조계 “앞으로 재판 통한 법원 대반격 시작될 것” 경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이 법조계에도 불고 있다. 현직 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각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란은 젖혀두더라도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으로 상처받은 법원이 '법대로'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이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가운데서도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을 자주 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사법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법대로’ 사법부를 대해 법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만큼 앞으로 법원도 ‘엄격한 법대로’를 적용해 각종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엄격한 법대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반격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 ‘법대로’에 자신 목숨 잃은 진나라 상앙

“중국 진나라의 상앙은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렸다. 죄를 짓고 도망간 자를 숨겨주면 숨겨주는 자도 사형에 처했다. 그런데 상앙이 도망가게 됐는데 ‘법대로’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다. 결국 상앙은 죽게 됐다.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다가 죽은 것이다”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뒤 자신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피해를 봤는데도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역설했다.

“피의자의 구속 사유가 주거 불안, 도망 우려, 증거인멸 등인데, 사법농단 수사를 7개월간 한 검찰이 증거는 거의 다 확보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과 다르다”며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오게될 것”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그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다. 때문에 김 지사의 징역 2년 선고에 대해 가중요소까지 추가한 ‘법대로’ 선고와 함께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고위층 등 국민전체 ‘법대로’ 잣대로 들이대면...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선고 전부터 “김경수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우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인정'이 작용해 김경수 지사에 중형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법대로 중에서도 법대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양형기준을 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법원 양형 기준이 최대 1년6월”이라며 “오늘 김경수 지사에 선고된 양형은 2년”이라며 형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형기준을 넘어선 ‘쎈 판결’을 놓고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의 대반격’으로도 해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은 집행유예감이지만 원칙대로라면 2년 선고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를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법원의 전방위적인 ‘법대로 판결’이 적용되며 징역형을 받으며 구속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앞으로 검사, 판사 등 고위층뿐 아니라 전체적인 판결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의를 앞세운 수사가 자칫 국민과 국가에 피해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보내는 것은 죄를 뉘우치게 하는 교화 개념인데, 앞으로는 보복성격이 있는 ‘응보’처럼 가게 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다.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판결이 2월1일 열린다. 1월 헌정 사상 최초의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안태근 전 검찰국장 2년 선고, 김 지사 2년 선고에 이어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고등법원 항소심이 어떻게 판결날지 주목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