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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간성을 위협하는 혁신 기술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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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혁신인가 월권인가? 최근 영화에서나 봄 직한 기술 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예고한 '임신 출산 휴머노이드'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유전자 기반 배아 선택' 서비스이다. 두 기술은 모두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인간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임신·출산 로봇'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로 복부에 인공 자궁을 장착해 수정란 착상 후 10개월 간 태아를 품고 출산하도록 설계되었다. 예상 판매가는 10만 위안(약 1930만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자연 자궁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인공자궁에 태아 성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AI기술을 도입했다는 개발자 장치펑(张其峰)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박사는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가운데, 결혼은 원치 않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싶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한편 미국에서는 똑똑한 아기를 낳기 위한 '유전자 기반 배아 선택'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체외수정 (IVF)과정에서 얻은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분석해 IQ, 질병 위험, 신체적 특성까지 예측한 뒤 부모가 선택하도록 돕는 이 서비스의 비용은 최소 6,000달러에서 (약 830만원)에서 최대 5만달러(약 6900만원). 주 고객층은 부유한 기술기업 임원과 창업자들로 고학력 고 지능 파트너를 찾기 위해 전문 중매인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더 똑똑한 인간이 AI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배아 유전자 선택이 인류를 구할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임신과 출산을 외주하고 스마트 베이비가 될 배아를 쇼핑하는 세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욕망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을 과연 혁신이나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다. 엄마의 심장박동, 체온, 감정변화가 태아의 발달과 애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태아와 엄마, 가족과 주변인 등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조율해 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궁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모성과의 교감을 통해 감각이 발달하고 출생 후 적응력을 높인다. 엄마는 임신·태동·호흡·통증·기대와 두려움의 파동을 몸으로 겪으며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기억 자본'을 만든다.

버브 연구진의 손 [사진=블룸버그]

이 모든 과정을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면? 로봇이 출산한 아이의 정서 상태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을 수 있을까? 출산 이후 부모와 아이의 초기 결속은 어떻게 될까? 아이를 품은 기억이 없는 부모, 부모의 호흡과 목소리를 뱃속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아기. 그 관계는 이미 결핍과 거리감 속에서 출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인간 정체성은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규제의 부재다. 현재 중국은 인공 자궁에서 인간 배아를 2주 이상 발달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임신 기술에 대한 구체적 법률은 없다. 윤리적 사회적 논의를 하기도 전에 상업적 시연이 먼저 등장한 것이다. 기술이 이미 선을 넘어온 셈이다.

인간은 과연 '똑똑한 아이'를 설계할 수 있을까?

리커전의 실험실으로 생성한 세포 이미지 [사진=업체 제공]

실리콘 밸리 부유층들의 '유전자 배아 선택 서비스'는 1997년 영화 '가타카(Gattaca)'를 떠올린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달한 근 미래,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 DNA를 설계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차지하고,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부적격자로 취급받아 하층민으로 밀려난다. 영화는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부적격자 빈센트가 결국 우주비행사라는 꿈을 이루면서 유전자를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리 스마트한 아이를 갖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유전자를 통해 천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사람 간 인지 능력 차이의 5~10%만 설명할 수 있고, 배아 선별을 통한 IQ 향상 폭은 평균 3~4점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원치 않는 특성이 동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부유층 중심의 기술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엘리트 계층을 인위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기의 유전 정보가 한 줄 데이터처럼 분석되는 현실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상품을 고르듯 선택하는 순간"이며, 아이는 '가능성의 상품'이 되어버린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또한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 선택 서비스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규제의 부재 탓이다.

미국에는 배아 선별, 유전자 편집, 지능 중심 선택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연방법이 없다. 클리닉의 자율규제 혹은 전문가 단체(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할 뿐이다.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은 금지하지만 연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며 주 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4년 연방차원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오하이브-2 [사진=업체 제공]

여전히 기술은 빠르고 규제는 뒤쳐진다. 역시 상업적 시도가 먼저 선을 넘었다.

다른 나라 사례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두 기술 모두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기술이 해도 되는 것' 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서 이다.

인간은 수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노동을 덜고 편의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유전적 특성을 선택하는 영역은 단순히 기능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여기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관계의 본질, 사회적 가치가 얽혀 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윤리위원회,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대중 참여를 통한 논의 구조가 시급하다. 기술이 인간의 가장 깊은 층위에 개입하려 할 때, 우리는 "멈춤"을 외칠 수 있는 사회적 브레이크를 갖춰야 한다.

모성이 임신 로봇과 데이터로 치환되고 배아 선택 기술로 인간이 '상품'이 된다면 기술은 더 이상 혁신이나 진보가 아닌 월권이 된다. 우리가 만든 기술 사회에서도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어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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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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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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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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