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정책 주요내용] '경제살리고 보자' 중국 경기부양 위해 내수 총동원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21

자동차는 신에너지차, 가전은 스마트 가전
새 제품 구입에 보조금 ‘이구환신’ 정책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이 11년 만에 자동차 가전 5G 양로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총동원해 장기적 자력갱생 소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은 9.0%로 전년비 1.2%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 둔화가 소비 증가율을 0.8%포인트(전체의 2/3)나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29일 중국 공신부 발개위 상무부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9 소비안정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확대 실시 방안(이하 소비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6개 분야 24개 정책으로 구성돼 △고품질 소비 확대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외지역 소비 진작 △상품 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중국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비확대방안 전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공급의 질을 높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비확대방안’을 시행한다.

1. 자동차 소비 확대

1)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 인하. 배기가스 효율 3급 이하인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래된 디젤 화물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꿔 대기오염을 줄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자금을 지원한다.

2)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개선. 신에너지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농촌의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 각 지방정부는 농촌의 삼륜차를 폐차하고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또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4)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가능 지역 확대. 앞서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 등 지역에서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제한을 없앤 데 이어, 더 많은 지역에서 진입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5) 중고차 거래 활성화. 중고차의 등록지역 이전 제한 조치를 없애고 중고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중고차 거래를 늘린다.

6)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록 자동차 대수 제한을 완화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킨다.

2. 도시화·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7) 낙후된 주거지역 개조.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8) 농촌 이주 주민의 주거 보장. 농민공 등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公租房)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개발 용지를 늘린다.

9) 탁아소 유아원 등 육아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지확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아지원 시설을 늘리고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양로원 등 시설을 늘리고 의료 양로를 결합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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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 소비 공동 발전

11) 농촌 인터넷소비 활성화 및 여행소비 인프라 확충. 농촌의 인터넷 시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설을 늘려 더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낸다. 또한 농촌 여행 소비 인프라를 확충해 농가의 여행수입을 확대한다.

1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도시-농촌 연계 소비 확대. 중서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 특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브랜드를 육성한다. 일부 중점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소비교류를 늘린다.

13) 거래 상품 다양화를 통한 농촌 소비시장 개선. 농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통 상품을 다양화해 농촌 소비의 질을 높인다.

4.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14)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 소비 육성.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 및 스마트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5)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 지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久換新)’ 정책을 실시해 고품질 가전 소비를 확대한다.

16)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빈곤지역 제품 구입 확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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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17) 소비 고급화를 위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 개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을 개선하고, 라오쯔하오(老字號,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인증을 확대하며, 상품 거래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18) 데이터소비 확대 및 5G 상용화 가속화. 통신사에 5G 영업허가 발급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소비 확대 행사를 열어 데이터 소비의 질을 높인다.

19) 4K 초고화질 영상 제작 및 소비 활성화. 방송국의 4K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개선해 4K 영상 소비를 늘린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급을 위해 관련 기계설비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20)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품 판매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면세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면세점과 면세품 수를 늘리고 면세 판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6. 소비시장 환경 개선

21)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생활소비 인프라(교통 물류 등) 확충.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물류, 전기, 주차, 신에너지차 충전 등 시설을 확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하고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

22) 안전 건강 환경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보증) 시스템 개선. 품질인증 절차는 강화하되 인증 소요 시간은 단축해 안전·건강·환경 분야의 고사양 고효율 제품 소비를 늘린다.

23)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지난해 시행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한다.

24) 소비자권익보호 확대.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무조건 반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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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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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