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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정책 주요내용] '경제살리고 보자' 중국 경기부양 위해 내수 총동원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21

자동차는 신에너지차, 가전은 스마트 가전
새 제품 구입에 보조금 ‘이구환신’ 정책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이 11년 만에 자동차 가전 5G 양로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총동원해 장기적 자력갱생 소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은 9.0%로 전년비 1.2%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 둔화가 소비 증가율을 0.8%포인트(전체의 2/3)나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29일 중국 공신부 발개위 상무부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9 소비안정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확대 실시 방안(이하 소비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6개 분야 24개 정책으로 구성돼 △고품질 소비 확대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외지역 소비 진작 △상품 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중국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비확대방안 전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공급의 질을 높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비확대방안’을 시행한다.

1. 자동차 소비 확대

1)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 인하. 배기가스 효율 3급 이하인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래된 디젤 화물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꿔 대기오염을 줄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자금을 지원한다.

2)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개선. 신에너지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농촌의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 각 지방정부는 농촌의 삼륜차를 폐차하고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또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4)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가능 지역 확대. 앞서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 등 지역에서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제한을 없앤 데 이어, 더 많은 지역에서 진입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5) 중고차 거래 활성화. 중고차의 등록지역 이전 제한 조치를 없애고 중고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중고차 거래를 늘린다.

6)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록 자동차 대수 제한을 완화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킨다.

2. 도시화·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7) 낙후된 주거지역 개조.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8) 농촌 이주 주민의 주거 보장. 농민공 등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公租房)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개발 용지를 늘린다.

9) 탁아소 유아원 등 육아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지확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아지원 시설을 늘리고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양로원 등 시설을 늘리고 의료 양로를 결합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미지=바이두]

3.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 소비 공동 발전

11) 농촌 인터넷소비 활성화 및 여행소비 인프라 확충. 농촌의 인터넷 시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설을 늘려 더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낸다. 또한 농촌 여행 소비 인프라를 확충해 농가의 여행수입을 확대한다.

1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도시-농촌 연계 소비 확대. 중서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 특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브랜드를 육성한다. 일부 중점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소비교류를 늘린다.

13) 거래 상품 다양화를 통한 농촌 소비시장 개선. 농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통 상품을 다양화해 농촌 소비의 질을 높인다.

4.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14)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 소비 육성.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 및 스마트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5)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 지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久換新)’ 정책을 실시해 고품질 가전 소비를 확대한다.

16)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빈곤지역 제품 구입 확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한다.

[이미지=바이두]

5.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17) 소비 고급화를 위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 개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을 개선하고, 라오쯔하오(老字號,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인증을 확대하며, 상품 거래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18) 데이터소비 확대 및 5G 상용화 가속화. 통신사에 5G 영업허가 발급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소비 확대 행사를 열어 데이터 소비의 질을 높인다.

19) 4K 초고화질 영상 제작 및 소비 활성화. 방송국의 4K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개선해 4K 영상 소비를 늘린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급을 위해 관련 기계설비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20)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품 판매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면세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면세점과 면세품 수를 늘리고 면세 판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6. 소비시장 환경 개선

21)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생활소비 인프라(교통 물류 등) 확충.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물류, 전기, 주차, 신에너지차 충전 등 시설을 확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하고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

22) 안전 건강 환경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보증) 시스템 개선. 품질인증 절차는 강화하되 인증 소요 시간은 단축해 안전·건강·환경 분야의 고사양 고효율 제품 소비를 늘린다.

23)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지난해 시행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한다.

24) 소비자권익보호 확대.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무조건 반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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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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