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GTX-B노선 예타 연내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39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
"신분당선 호매실-광교도 올해 진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 예타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상세 브리핑을 열고 예타 관련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이다.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을 3개 사업 선정했는데. 예타 면제에서 빠진 이유는

▲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문경~김천 철도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미진하다.

-GTX-B 노선 예타 결과는

▲ GTX-B 사업은 사업 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6개월 이내 이 사업 검토를 종료했으면 좋겠지만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를 검토해야 해서 조금 지연된다. 올해 중에는 GTX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하는 것은 입주민 재원부담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신속 추진한다면 얼마나 더 미뤄지게 되는지

▲호매실도 마찬가지다. 호매실~광교 구간도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광역권 교통대책을 세울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진행하려고 한다.

-남북내륙철도는 과거 예타 떨어졌다. 사업성에 의문인데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남북내륙철도 예타를 한 번 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72 나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예타 면제를 하지만 사업 추진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새만금 인프라를 계속 조성 중이다. 공항도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로 동서 연결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예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또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또 예타하는 이유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같은 사례가 많다.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기획한다.

-권역별 사업 예산을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과 춘천에 쏠려 있다. 호남과 강원 규모가 작다.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반대가 돼야 하지 않나

▲남북내륙철도 사업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 효과는 영남 전체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남이 남북내륙철도를 요구했지만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서 서남해안 도로 사업만 들어간 이유는

▲ 서남해안 도로사업은 전남도에서 요구했다. 전남도 사업 위주로 검토했고 수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경상북도가 요청한 동해안 고속도로는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

▲동해안 고속도로사업은 역사가 있다. 울산에서 영덕까지의 구간은 MB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요구한 내용은 영덕에서 삼척이다. 삼척까지의 구간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기 곤란했다. 앞 구간은 이미 예타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타 면제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오늘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된다고 했다. 예타 선정 기준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 가능'이라고 적시했는데 왜 10년이나 걸리나? 정권 바뀌면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

▲대형 SOC는 10년 걸린다. 사업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 기간만 3~4년 걸린다. 공사기간은 5~6년이다. 통상 10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예타 면제 사업은 법률적으로 완결된다고 보면 된다.

- 예타 면제 사업 24조1000억원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지방비하고 민간 부담은

▲국비가 18조5000억원이고 지방비가 약 2조원이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등이 사업비 약 3조원을 분담한다. 민간자본이 약 7000억원이다.

-지역특화 연구개발(R&D) 배분은

▲(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14개 시도의 48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력산업으로 정해진다. 그 산업 범위 안에서 지역 중소기업한테 지원한다. 어느 지역 어느 기업에 얼마나 지원할지는 공모를 받는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철도가 많다. 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수도권 흡입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도사업은 기간망 구축하는 사업이 남북내륙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있다. 나머지 사업은 수도권 사업이라기보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산업선 철도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 중에 수도권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고쳐서 예타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번처럼 지역균형발전 수단이든 경기부양 수단이든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 이번 예타 면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에서는 늘 예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플레인(불평)한다. 예타 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가 20년 된다. 올해 큰 폭으로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예타 면제로 1년에 1조9000억원 국비 소요가 생긴다. SOC 예산 증가율에도 영향을 줄 듯 하다.

▲(신상훈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매년 도로와 철도 완공되는 소요가 있다. 5000억~6000억원이다. 5000억~6000억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재정지출 혁신이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하겠다. SOC 예산 순증이 1조6000억원 수준은 아니다. 급격하게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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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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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