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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GTX-B 탈락...민경욱 “인천시민 망연자실...상반기 내 예타 통과 약속하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46

29일 정부 발표 후 국회서 기자회견 "인천시민 무시·홀대한 것"
"송도·남양주, 출근길 2시간 넘는 교통복지 낙후지역"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 논리에 인천시민 역차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사업이 탈락한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홀대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올해 상반기 안에 GTX-B 노선 예타 통과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이 간절히 원했던 GTX-B 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발표 시기가 임박할수록 인천 시민들의 GTX-B 예타 면제 포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됐고, 수도권 사업에 예타 면제 배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을 정도로 염원을 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결국 GTX-B 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천시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는 GTX-B 노선이 출발하는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GTX-B 노선 예타 면제 배제 결정은 수도권/비수도권 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것이며,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적 낙후지역을 지원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교통망 확충은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GTX-B 종착지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통근시간 관점서 보면 하루에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한국 교통 복지 최낙후 지역”이라며 “이런 장거리 통근은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림은 물론 취업 기회 불균형 야기했고, 소득 양극화마저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통 후 50년을 넘은 데다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에 귀를 닫고 예타 면제 대상에 GTX-B 노선마저 배제시키는 등 인천 시민에 대한 무시와 홀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복지 GTX-B 예타 면제 선정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역차별받은 인천시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어떻게 위로할 거냐”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GTX-B 노선은 수도권 상생과 균형 발전은 물론 한국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돼야 마땅한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GTX-B 노선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예타 완료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발표할 게 아니라 ‘상반기 내’ 통과를 인천시민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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