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90일의 휴전, 미중 무역전쟁 어디로 가나, 배경과 의미 전망 <上> 인민일보 해외 SNS 샤커다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7:3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과 중국은 파국 직전으로 치닫던 무역전쟁을 2018년 12월 1일 전격 중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싸움을 중단하고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간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 사이 양측은 1월 7~9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가졌고, 30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 두 번째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어렵게 도달한 90일간의 ‘휴전 협정’.  약속된 시간은 이미 절반 넘게 흘러갔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여전히 기대감은 식지 않고 있지만 미중 두나라 정상이 목표하는 완전한 타협점에 이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역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인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당장 양측 협상 가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실제 미국이 캐나다에 억류된 멍완저우 화웨이 CFO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유연한 자세를 보여온 중국은 신경을 바짝 곧추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달말 미중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열려고 했던 차관급 준비회의가 미국의 거부로 취소됐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협상전망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중국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 결과 중국 GDP 성장률은 28년래 최저치인 6.6%로 뚝 떨어졌다. 경기 부양 수단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2019년 성장률 6%대 사수가 힘겨울 수 있다는 걱정이 이젠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검은 백조(블랙스완)'와 '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검은 백조는 위안화 급락에 따른 외자 이탈과 이로 인한 전면적인 금융위기다.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는 부동산 거품 붕락과 지방 부채 및 디폴트 리스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인민일보 해외계정 SNS 샤커다오(侠客岛)에 ‘미중 무역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보고서를 게재했다.

사커다오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용 선전 도구이고, 또 메이신위는 신분상 중국 정부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전문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보고서는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에는 이번 중미 간 무역전쟁의 배경과 의미, 양국에 끼칠 영향, 예상되는 무역전쟁 승패의 균형점, 향후 중국의 응대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중미 무역전쟁: 대국 굴기의 필연적 과정

-패권과 신흥대국 충돌, 일과성 아니다

-싸우면서 대화, 대화하면서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중국 301조 조사 결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의 영역은 산업 및 경제 전반, 심지어 정치 군사 문제로까지 넓혀지면서 파국 직전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번 중미 무역전쟁은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 정치 지형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 인터넷에는 전쟁의 발단이 '중국이 성급히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를 포기하고 미국을 적으로 돌린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런 관점은 중미 두 나라 관계 발전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10여 년 전 '국가안전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제시한 선물 2500억 달러의 경제협력 협약에도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2일 대중 선전포고를 하기 전 시진핑 주석은 양회 전야임에도 자신의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를 미국에 보내 중미 관계 발전을 호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상 세계 유일 패권국 미국과 막 부상하는 신흥 대국 중국사이의 충돌이다. 무역전쟁은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중국이 도광양회의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미무역전쟁은 일과성 사건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치고 지나가야 할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무역전은 (수교 40년의) 중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국가안전 전략보고서’에서 강조한 ‘경제안전은 국가안전이다‘는 관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화하며 싸우고, 싸움 중에 대화를 추구’하며 지구전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있어 미국의 무역 압력은 경제발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갈등과 압력을 받으며 세계 수출 1위국, 2대 수입국의 지위를 갖게 됐다.

 

[사진=바이두]

◆투쟁으로 공존 모색 : 승자는 중국

-장기적 총체적 지구전 각오해야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중국은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전쟁

중국 국내 및 국제 정세로 볼 때 이번 무역 전은 벌써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엎드려 있던 중국은 이미 꼿꼿이 일어섰고, 부자가 됐다. 중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강해지려 하고 있는데, 무역 전은 중국의 이런 변화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일방에게 유리한 국제 경제 정치 규칙을 만들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종합 국력은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공산당 19대 보고에서 언급했듯 중국은 여전히 또 앞으로도 장시간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밟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무역전에서 총체전과 지구전의 각오를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대비해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상의 성과를 쟁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지속발전이 중단만 안되면 중국의 성장 속도는 여전히 미국 등 서방 주요 대국들보다 빠르고 중국이 국제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이번 무역전쟁을 격파한다는 목표를 능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승패를 평가 판정하는데 있어 과정 중의 사소한 이해득실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중국 지위가 미국과 이번 무역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만 주목하면 된다.

미국은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도권을 잡은 듯 기세등등하게 중국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로 중국의 기세를 제압하려하지만 이는 자신을 곤경으로 몰아가는 것일 수 있다. 이번 무역전쟁에 있어 중국은 지지 않고,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기지못하면 지는 것이다.     <下편으로 이어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