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정위, 애플과 갑질 공방전…내달 20일 3차 심의연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0:00

통신사에게 광고·판촉비 떠넘긴 혐의
공정위 측 "통신서비스 이윤 착취 수단"
애플 측 "광고활동 관여행위 정당"
3차 심의 예정…구체적 행위사실 다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광고·판촉비를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들에게 떠넘기는 등 애플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과 애플 간의 공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이윤 착취 수단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고활동 등의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애플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애플은 지난 16일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차 심의(전원회의)에서 재제수위를 결론내지 못한 체, 3차 심의를 통해 다투기로 했다. 3차 심의는 2월 20일로 잡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양측은 1차 심의를 열고 법리싸움을 펼쳐왔다. 공정위 사무처가 적용한 혐의는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제재 사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이폰 구매 사전예약고객들 [뉴스핌 DB]

2016년부터 애플 갑질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애플 측에 제재 착수를 알리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1차 심의 때에는 오전 심의만 공개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왔다.

2차 심의 때는 애플의 관여행위를 놓고 경제·경영학자인 민간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견을 이어갔다. 이날 애플 측 참고인들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고기금을 조성할 경우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피심인 측은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 측 참고인들(경제학자)은 경제분석 내용을 꺼내들었다. 경제분석을 통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반박이다. 특히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의 경제분석과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경제분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 2차에 이어 3차 심의가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현재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의장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발언 및 내용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3차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서로의 견해차가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3번째 전원회의를 연 후 월 말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