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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중단에도 택시업계 냉랭..길 못 찾는 공유경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0:27

택시4단체, 17일 대타협기구 참여 논의…‘회의적 기류’ 팽배
전현희 위원장 “카풀 중단, 이제 택시업 응답할 차례” 강조
택시업계 “대타협기구 참여? 국토부 해명부터” 강경모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택시단체들이 대화의 장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대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택시업계가 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차디차다. 민주당은 21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카풀 대응 문건이 택시업계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 택시4단체, 오늘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민주당 “참여 기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7일 각 단체별로 일제히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카풀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4단체가 오늘 회의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yooksa@newspim.com

전 의원은 “택시 4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제 조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기구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중단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전 의원은 “이제 택시가 응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택시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오는 2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택시단체가 그간 요구해온 카풀 시범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교착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의원은 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단체들도 카풀과 상생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카풀 중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택시업계 “카풀 중단했으니 대화 참여하라고? 국토부 해명부터”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택시4단체의 중론이다. 이유인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카풀 대응문건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택시4단체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른바 ‘카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매체가 13일 보도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으며,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4단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이날 내부 회의를 마친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팀장은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이 충족됐는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풀 중단이란 조건을 왜 걸었는지 이유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중단이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 정부는 결국 카풀 허용을 전제로 논의할 속셈이었다는 게 이번 내부문건 논란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의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 발표대로 ‘대화를 위한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 내부문건 작성 의혹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처럼 카풀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급전환되니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그 보도가 아니었다면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없이 강행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 없으면 대타협기구 불참"

이 팀장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4단체 대표자들이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민주당 TF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타협기구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임승운 본부장은 이날 노총 회의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보다 국토부 내부문건 논란 중심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카풀 대응 문건과 관련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단체별 자체 회의는 끝났으니 오늘 중 각 단체 대표자들이 만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아직 참여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은 걸로 안다”며 “비대위 공식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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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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