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구성원‧시민 대상 서명 받아 영장 심사 때 의견서 형태로 제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
법원노조는 법원 직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을 받아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을 영장전담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직 대법원장 지위를 악용해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5일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주 안에 한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