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셧다운·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확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54

양측 내정혼란 해결책은 무역합의
‘中 약속이행까지 美 대중 관세철회‘ 전개가 가장 그럴싸
단기간 내 합의 타결 난망…휴전 연장 전망도 나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 휴전 시한(3월 1일)까지 43일 남은 가운데 양국이 무역합의 타결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이달 말에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양국 협상은 불확실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상존한다.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차관급 회담이 있고 난 후인 지난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이 지난달에 합의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이후 미국산 대두를 사들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행되어야 할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적했다면서, 구조적 사안에는 지적재산권과 영업기밀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중국과 협상이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트윗한 것과 상반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처음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후속 보도했다. 중국의 설날인 춘절(2월 5일) 전이다. 

양국은 이달 말 고위급 회담에서 어떻게 해서든 ‘구조적 사안’에 대한 합의도출, 최소 교착 국면 타개의 진전을 해야만 하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과 중국 경기침체라는 ‘이중고’가 바로 그것이다.

57억달러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 근로자들과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또,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제조업계와 농업계, 특히 농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기도 해 셧다운이든, 미·중 무역전쟁이든 어느 것 하나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경우, 수출·경제성장 둔화로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역전쟁에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전쟁 종결은 트럼프-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둘 다 원하는 내정혼란 해결책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유타주 북부 오그던시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셧다운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국세청(IRS) 직원이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3700억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수표로 충당하라, 나는 공과금을 내야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에는 양측 이견 격차는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랄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주 차관급 회담에서 지재권 문제를 언급했고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양보를 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는 미국이 중국의 모든 양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세 부과를 중단해 중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USTR은 셧다운으로 인력 30%만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역협상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반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토미 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류허 부총리의 방문 확인 소식이 긍정적인 신호이면서도 휴전 시한일까지 합의 도출 가능성은 비관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쉽게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3월 1일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을 다시 한번 연기할 것”이라고 난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트윗했을 당시 미·중 무역합의 타결 전망이 밝았다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