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나경원 "양승태 출석, 대한민국 헌정사에 참담한 날"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33

한국당 '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발족
"김명수 앞세운 문 정권 사법장악 시도, 사법 난국으로 치달아"
특위, 성명서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나경원 "3.1절 특별사면은 이념사면…그 끝에 이석기 사면 있을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역사에 있어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인 것이 전임 대법원장 때문이냐"면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11 yooksa@newspim.com

그는 "김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정부 사법부는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해 특정단체 출신으로 요직을 장악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부 장악저지 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는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채우는 등 편향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법원의 공정성 자체를 심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운명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사법부 독립의 수장이 되어야 할 대법원장이 사법부 정치화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법원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10만498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전년 동기 대비 20%가까이 늘었다"면서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867건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함께 '압수수색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부냐"고 꼬집었다.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정치도구화해 법이 아닌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3.1운동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인데, 그 대상을 보면 사드반대·세월호 집회 등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다고 한다. 이는 정치사면이고 이념사면"이라면서 "이념사면의 끝은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란음모 이석기를 사면하면 헌정실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