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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 스스로 재판 독립 훼손..큰 충격” 사법개혁 완수 천명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3:28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3:28

2일 시무식 “사법개혁 사명의 완수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충격이었다”며 사법개혁을 완수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올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간섭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검찰 수사로 인한 법원 내 갈등에 대해선 소통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원 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법원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갈등의 진정한 해소는 참여를 통한 소통에 있다”고 역설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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