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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피의자 양승태 씨’ 어떻게 조사 받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5:30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5:3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받은 중앙지검 15층
특수부 부부장검사 vs. 양승태+변호인
호칭 피의자 or 대법원장..조서에는 피의자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농단’ 최정점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은 지난해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받은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는 신봉수 특별수사1부장 지휘 아래 단성한·박주성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양 전 대법원장과 법률대리인 최정숙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도울 후배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 배치도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 ‘피의자’ 호칭을 쓸지, ‘대법원장’ 등이라고 부를지도 주목된다. 대검찰청 조사 관련 메뉴얼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에서 호칭은 피의자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다.

“○○○씨에 대한 호칭은 법에 따라 피의자로 부르도록 하겠다”고 고지한 뒤,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 예우차원에서 대법원장 등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원칙상 피의자로 적어야 한다.

과거 전직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조사받았다.

다스(DAS)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곳은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으로, 보안상 장점이 많아 이 전 대통령 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이 지난달 청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청구서에도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전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게시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과 법원노조 측의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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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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