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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배보다 배꼽' 경제 손실 장벽예산 웃돌아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4:5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4:5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의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 지역 장비 건설 예산을 훌쩍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행정 업무 마비에 따른 파장이 부동산 시장부터 과학 연구 프로젝트까지 곳곳에 가시화되면서 워싱턴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울질,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셧다운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현지시각) 미국 투자 매체 머니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와 정치권은 이번 정부 폐쇄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 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3년 16일간에 걸친 셧다운 당시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은 정부 폐쇄 비용이 운영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차적인 비용으로 꼽았다.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9개 부처와 수십 개의 정부 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약 8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일손을 놓은 상황.

당장 이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통상 셧다운 사태가 종료된 뒤 밀린 임금이 지급된다. 정부 폐쇄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AAF)의 고든 그레이 이사는 머니와 인터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번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연방정부 예산과 행정 서비스 마비, 경제적 혼란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으로 실질 GDP가 0.2~0.6% 위축된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 5년간 경제 규모가 확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셧다운 이후 경제적 비용이 장벽 건설 예산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생할 추가 손실이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5년 전 셧다운에 따른 손실이 총 240억달러로 파악됐고, 이번에도 이와 흡사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가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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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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