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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푸드스탬프·혼인신고까지 셧다운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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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마찰로 빚어진 이른바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째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작업이 마비되는가 하면 주택 매매 체결과 빈곤층의 푸드스탬프 발급이 막히는 등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폐쇄가 다각도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셧다운 파장을 드러내는 쓰레기 더미 [사진=블룸버그]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될 경우 약 4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푸드스탬프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1400억달러 규모의 연말 소득 공제 역시 마비되거나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4일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미 국민들의 몫이다. 자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국가식비보조프로그램(SNAP)의 예산은 1월까지만 연장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가운데 95%가 일손을 놓은 상황.

이달 중 정부 폐쇄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당장 빈곤층의 생계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해 9월 식비 보조 총액이 47억달러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푸드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때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 IRS 역시 정부 셧다운으로 90%의 직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다.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2018년 초 IRS는 총 4850만명에게 1476억달러의 소득 공제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IRS 측은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도 마비되는 양상이다.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이 100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뚜렷한 가운데 관련 부처와 정부 기관의 업무 중단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우주항공국(NASA)을 포함해 연방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되는 모습이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도 커다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300건 이상의 이민 심사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다.

이 밖에 워싱턴D.C.에서는 청춘남녀의 결혼도 정부 셧다운에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의 혼인 신고 접수 인력의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일부 커플은 셧다운 조짐이 발생했을 때 결혼 일정을 앞당겨 혼란을 피했지만 공교롭게 연말과 연초 결혼식을 계획한 이들은 뜻밖의 불편을 겪게 됐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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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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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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