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소득공제·푸드스탬프·혼인신고까지 셧다운에 '마비'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05: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05:4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마찰로 빚어진 이른바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째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 국세청(IRS)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작업이 마비되는가 하면 주택 매매 체결과 빈곤층의 푸드스탬프 발급이 막히는 등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폐쇄가 다각도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셧다운 파장을 드러내는 쓰레기 더미 [사진=블룸버그]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2월까지 지속될 경우 약 4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푸드스탬프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1400억달러 규모의 연말 소득 공제 역시 마비되거나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4일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파장은 고스란히 미 국민들의 몫이다. 자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국가식비보조프로그램(SNAP)의 예산은 1월까지만 연장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가운데 95%가 일손을 놓은 상황.

이달 중 정부 폐쇄 사태가 종료되지 않으면 당장 빈곤층의 생계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해 9월 식비 보조 총액이 47억달러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푸드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때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 IRS 역시 정부 셧다운으로 90%의 직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다.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2018년 초 IRS는 총 4850만명에게 1476억달러의 소득 공제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IRS 측은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도 마비되는 양상이다.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이 100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뚜렷한 가운데 관련 부처와 정부 기관의 업무 중단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우주항공국(NASA)을 포함해 연방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각종 프로젝트가 속속 중단되는 모습이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도 커다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300건 이상의 이민 심사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다.

이 밖에 워싱턴D.C.에서는 청춘남녀의 결혼도 정부 셧다운에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의 혼인 신고 접수 인력의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결과다.

일부 커플은 셧다운 조짐이 발생했을 때 결혼 일정을 앞당겨 혼란을 피했지만 공교롭게 연말과 연초 결혼식을 계획한 이들은 뜻밖의 불편을 겪게 됐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