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3기신도시 교통대책 첫발부터 '삐그덕'..위례과천선 노선도 못정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지난달 초 관련 지자체 모아 노선 합의 시도했지만 성과없어
노선안 및 차량기지 위치 합의없이 '위례과천선 연장안'도 기약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인 과천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위례과천선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위례과천선 연장안을 내놨다. 이때 국토부는 해당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위례과천선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 노선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노선안과 차량기지 위치를 합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선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데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하면서 사업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시는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교통업무 관련 과장급 실무자를 소집해 위례과천선 관련 유관기관 업무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에서 과천시 경마공원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초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안 2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노선안을 하나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례과천선 예타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서울시는 노선안을 확정키 위해 서울연구원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에 브리핑했다. 다만 과천시는 추경 및 본 예산 심의 준비로 인해 이 자리에 불참했다.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고시한 위례과천선 노선도 [자료=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재 후보로 언급되는 노선은 네 지자체 합의안과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을) 제시안을 포함해 7~8개 정도다. 하지만 각 노선 제안자들의 의견 차로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잡음없이 노선안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 회의지만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1차 예타 조사가 반려된 지난 2017년 초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는 셈이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는 여러 대안 노선 중 네 지자체 합의안이 경제성을 의미하는 비용편익분석(B/C)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이 세곡동과 개포동을 지나는 노선안을 주장하면서 지자체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전 의원이 이 노선안을 제시하기 전까진 네 지자체 합의안이 가장 유력했던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선 확정작업이 늦춰지면서 위례과천선 연장안 사업도 기약없이 늦춰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서 “위례과천선이 예타를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해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위례과천선을 연장해 과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노선이 확정작업이 답보상태라 연장안은 국토부와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속히 노선 확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위례과천선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과천 신도시 교통대책안으로 “위례과천선이 예타를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해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