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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가계·중소기업, 돈 빌리기 더 어렵다...DSR 효과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2:00

은행 대출 까다롭게... 주담대·일반대출 모두에 심사 강화
정부 규제 및 대출금리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영향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올해 1분기 중소기업과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 지표 도입 등으로 심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8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대출태도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100부터 100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 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고 밝힌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망치가 플러스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자료=한국은행>

1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DSR 관리지표 도입(18.10월)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대출 모두에 대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되기도 한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0, 가계일반 전망치는 -13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출태도지수는 주담대와 일반대출이 각각 -47, -33이다.

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분기 수준으로 유지됐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18.9월), 일부 은행의 리스크관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비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 대출태도지수는 대기업은 0, 중소기업은 -3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전분기(0)와 동일한 수준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분기와 같았다.

1분기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가계 모두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높아지겠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조정 가능성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소득개선 지연 가능성,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3분기 대출 수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겠으나 일반대출 수요는 소액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대출수요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분기 대출 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태도는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감독 당국은 올해 1분기 중에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관리목표치 설정 및 운용, 특정업종 편중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대출태도는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부동산 경기 조정 가능성 등에 따른 여신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할 전망이다.

3분기 비은행금융기관 차주의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전망이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생명보험회사는 부동산거래 둔화 지속 가능성 등으로 대출수요가 소폭 줄어들겠다. 다만 신용카드회사의 대출수요는 대체로 전분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베이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기관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에게 전자설문 조사 및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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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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