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지도부를 초치해 국토안보부(DHS)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12일 째 지속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일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타개하는 데는 별 성과가 없었다. 최선의 셧다운 종료 시나리오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는 것이지만 이 역시 간단치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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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에서 멕시코를 건너 미국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캐러밴 난민들. 2018. 12. 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셧다운 종료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자금 요구를 수용 ②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에 동의 ③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상 타결 로 나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새로운 연방 의회 회기가 시작하는 오는 3일, 하원 본회의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예산안을 묶은 '패키지 지출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패키지 중 한 부분은 지난달 22일 0시 셧다운 이래 업무가 중단된 8개 부처에 9월 30일까지 기존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 부분은 국경 보안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자금을 2월 8일까지 제공하고, 국경펜스와 국경 보안 장비에 각각 13억달러, 3억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약 한 달 연장하면서 협상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겠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지출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는 하원에서 가결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에서는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안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방 하원은 57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자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이 예산안이 처리되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전원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찬성표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의회 지도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국경보안 자금 13억달러와 하원이 가결시킨 국경장벽 자금 57억달러 사이의 타협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0억달러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로써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 자금 맞교환이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 공화당 의원(테네시주)은 지난 1일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 세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중 하나는 국경장벽 자금 25억달러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신 70만명이 넘는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합법적 체류와 취업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그러나 25억달러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에 크게 못미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다른 옵션은 민주당이 50억달러의 국경장벽 자금을 지지하면 DACA 수혜자들에 합법 지위를 부여하고 또, 중남미 난민자 30만명에게 합법적인 임시보호신분(TPS)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떠안는 타협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패키지 지출법안의 가결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DHS 브리핑 후 기자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 백악관으로 초치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