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의해 행복주택 비율 조정..개정안 시행
신혼부부 계속 거주 유도..보육센터‧어린이집 유휴화 방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행복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을 계속 거주시키고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시설의 가동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내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조감도 [자료=국토부] |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의 입지선정과 설계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단지 전체 주택수의 3분의 1 이상 공급하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해 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수요를 예측해 분양 물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분양 물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정부는 단지 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시설의 활용빈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자녀가 자라면 단지 내 놀이터나 보육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거주기간이 정해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목표로 종합보육센터와 갖가지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개정안에 종합보육센터의 구성도 구체화했다. 이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방과후 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비 50%와 교직원 인건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보면 단지 중앙에 고급 조경시설이나 수영장, 헬스장이 아닌 대형 놀이터가 들어선다. 이 외 단지 곳곳에 놀이터가 빼곡히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육아보육시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토부는 당첨된 소비자가 분양과 장기임대를 선택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급물량의 30%를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양과 장기임대 공급도 시기를 나눠 각각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내 들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5만가구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휴식공간인 '맘스카페'를 종합보육센터나 차량대기장소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설치토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이 안전한 곳에 선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주차장은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해야 한다. 임산부형 주차구역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