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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10대 키워드로 내다본 2019 기해년 중국 중국경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8:09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세계 경제 비중과 함께 대외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이나 기해년(己亥年) 새해 G2 중국에서 일어날 행사와 이벤트에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3월에는 국회격인 양회를 열어 성장 목표 및 재정 통화정책을 비롯,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풍요로운 샤오캉 사회 진입(2020년)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한 해를 맞았다. 스마트 신 기술분야에서는 올해 5G 시범 상용화에 나서는 것을 비롯 기술굴기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바이두]

◆ 1월 1일부터 각종 새 정책 제도 시행

새해 벽두부터 각종 새 정책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 전자상거래법, 토양예방방지법 등이다. 신 전자상거래법으로 기존에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대리구매상, 웨이상(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상품 판매자) 등이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토양예방방지법에서는 기존 법안을 보완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에 대해 책임 규명을 좀더 명확히 했다. 

◆ 제4차 전국 경제센서스 실시

4차 전국 경제센서스(경제 총조사)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경제센서스는 2004년 처음 실시된 이후 중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경제 센서스는 제2차ㆍ3차 산업의 산업 규모와 발전 구조 및 현황과 각 기업의 발전 상황 및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번 경제센서스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번 조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 '경제 운영의 방향타' 양회 개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는 3월 3일에 개최되며, 이틀 후인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정협은 최고 국정자문기구에 해당하며, 전인대는 국회에 해당하는 회의로 정부(국무원)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정협에서 토론 등을 거쳐 건의된 안건을 실제 입법화한다.

특히 전인대에서 2019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중국은 올 4월 제2회 일대일로(壹帶壹路·육·해상 신실크로드) 국제 협력포럼 정상포럼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중대한 홈그라운드 외교 행사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외부에 알리는 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로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가 일부 국가에서 공사 지연, 부채 증대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5·4 운동 100주년

2019년 올해는 중국 5·4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19년 5월 4일에 일어난 이 운동은 중국 베이징 청년들이 일으킨 반일(反日) 애국운동이자 반제국, 반봉건주의 운동이다. 

중국 5·4 운동에서 언급된 애국, 진보, 민주, 과학 4가지 정신은 20세기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창당, 공화국 성립, 개혁개방은 5·4운동 이래 3대 역사적 사건”이라며 5·4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또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은 이날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인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삼고, 중국 역사의 새 시작을 알렸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궁핍한 국가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9차 중국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언급하며,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라는 신(新)발전이념을 통해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이 이룬 성과를 중국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 5G 상용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올 상반기 5G 시범 상용화에 돌입하고, 2020년까지 5G를 정식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월 중국 3대 이통사는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전국적 5G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주파수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한편,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이번 상반기에 5G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세계 최대 신공항 ‘다싱국제공항’ 개장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싱(大興) 국제공항이 오는 6월 30일 준공하고,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공항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과 베이징 난위안(南苑) 국제공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 지어졌다.

이번에 완공되는 다싱 국제공항은 1기로 총 면적은 143만㎡이며, 연간 여객 수송량은 45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2기 공정까지 끝마치면 연간 여객 수송량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건립에 총 800억 위안(약 1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 ‘창어 5호’ 발사

중국은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착륙 후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탐사선 ‘창어 4호’를 쏘아올린 바 있다. 창어 4호는 30일 오전 달을 15~100㎞ 거리를 두고 도는 착륙 준비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3일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해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의 뒷면에 인간이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다.

◆ 마카오 반환 20주년

또 2019년은 마카오가 중국 품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 된 이후 마카오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 중국 당국이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 大灣區) 건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의 ‘강주아오 대교’가 작년 정식 개통함에 따라 마카오의 역할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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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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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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